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 가능한 법적 근거와 증거 수집 전략

유책배우자도 예외 조건 충족 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. 대법원은 상대가 혼인 계속 의지 없으면서 오기·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며, 현재의 가혹행위가 과거의 책임보다 더 결정적 원인임을 증명하면 역으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