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적수치심

통매음은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의 말·글·영상을 전달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때 성립합니다. 1회 전송만으로도 범죄이며,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판단은 종합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.